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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 (운전면허번호의 부여) 시·도지사는 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서울특별시·직할시 또는 도의 명칭, 교부연도, 연도별 일련번호,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회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
대법원 1996.02.13 선고 95누17120 판례
대법원 1996.08.20 선고 96누6738 판례
대법원 1996.03.26 선고 95구31296 판례
대법원 1995.11.16 선고 95누8850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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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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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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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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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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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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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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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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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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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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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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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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